경영난 악화·수가체계 불합리 "수가구조 이젠 바꿔야" 

2차 수가협상 1일차 마무리…의협 10% 인상 요구

2024-05-24 05:50:50  김홍진 기자 khj@kpanews.co.kr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제2차 협상 1일차 일정이 마무리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순으로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는 각 공급자별 수가 인상요인 및 조건 들이 제시됐다.
 

한의협 정유홍 단장, 치의협 김수진 보험이사

한의협과 치의협은 각각 수가구조로 인한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가 인상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한의협 정유홍 수석부회장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는 한방 의료행위는 60여개에 불과하다"며 "이는 양방(6000여개)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숫자로 이 적은 수의 행위라도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영 약화는 치의협 측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치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2022년 치과 영업이익은 2021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됐다"며 "이 같은 가운데 진료에 필요한 비용지출은 늘면서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두 공급자 단체는 각 단체별 의료 특수성이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있는 필수의료 확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 정책 등에는 외면받고 있는 만큼 수가 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유홍 수석부회장은 "정부발 필수의료 패키지는 분명히 지역 의료 강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한의원이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에 대한 지원계획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최근 필수의료 및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치과 쪽은 많이 배제되고 있다"며 "여기에 함께 진행되고 있는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 등 현 상황에서 치과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수가 인상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병협 송재찬 단장, 의협 최성호 단장

의협과 병협은 무엇보다 밴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병원과 의원간 환산지수 역전 현상으로 많은 의료인력들이 일차의료기관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환산지수 역전 현상의 순차적 완화와 함게 밴드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라 밝혔다.

환산지수 10%인상을 요구한 의협 측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만 정상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밴드 인상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10% 인상이 불가능한 수치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성호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건강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국고재정의 14%, 건강증진법에 의한 국고재정 6% 총 20%를 정부에서 기여한다면 밴드 확대 및 수가 인상은 터무니없는 수치가 아니다"라며 "그 동안 계약 과정에서는 이 같은 사안들을 어물쩍 넘어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차 협상은 오늘(2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차 협상은 대한조산협회, 대한약사회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