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코엑스 아셈홀에서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렸다.
관심 있는 많은 치과계인사들이 참석해 진지한 모습으로 지켜봤고 특히 여자치과의사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보였고 치과계의 희망이 보였다.
현행 대의원제도의 문제점이 여러해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돼 그 매듭을 풀어보고자 이번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좋은 선거제도가 제정돼 치과계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공청회 내용을 근간으로 선거제도 개선위원들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좋은 안이 대의원총회에 상정돼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맺어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일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행 대의원제도 개선안, 선거인단제 도입, 직선제 도입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3개안이 모두 발의돼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모든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어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는 없었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차후 선거제도개선에 꼭 유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현행 대의원제도를 통한 선거제도는 대의원 선출방법의 문제점 즉, 회장, 총무를 포함한 당연직 대의원 선출과 그 외 나머지 대의원 산출방법의 타당성여부(짜투리 대의원의 지부임원배당 등), 또 여자치과의사회 및 공보의 등 젊은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대표성의 결여문제 등 선출방법과 대표성은 시정돼야할 부분이다.
그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의원수를 무작정 늘렸을 경우 회의장소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고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또 직선제 도입의 경우 단점으로 지적된 투표율 저하우려, 우편투표 도입 시 과다 경비 소요 등이 해결해야할 문제점이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의협이나 약사회가 고심하는 우편투표로 인한 단점 노출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 대안으로 구회(분회) 총회 시 구회장(분회장), 지도지부장, 협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경비도 줄이고 구회(분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실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직선제의 경우 회무경험이 부족한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선거권의 자격을 규정, 예를 들면 회무 경력 연수나 회원경력 연수 등으로 제한해 회무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자가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자치과의사회에서는 당연직 부회장을 주장했는데 물론 당연직 치협 부회장이 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구회(분회)나 시도지부, 협회 등에서 이사나 혹은 대의원으로 많은 여자치과의사분들이 진출해 앞으로 여자치과의사 구회장이나 시도지부장이 배출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치과대학 여학생 비율이 절반 또는 그 이상 되는 학교도 있다하니 앞으로 여자치과의사 회원이 남자치과의사보다 많아질 날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또 이번 공청회를 보고 치과계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위원들의 노고와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치의신보 (2006-11-06)  제1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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