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1일 2025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이 3.2%로 타결된 가운데, 치협 수가협상단이 협상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천민제 기자>

2025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3.2%로 타결됐다. 이로써 치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대 기록을 세웠다. 더욱이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대 인상률을 달성한 것은 역대 최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쾌거라는 평가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은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경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개시됐다. 이날 치협은 공급자단체 중 네 번째로 3차 협상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 치협 협상은 개시부터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이 펼쳐졌다. 앞서 진행된 1, 2차 협상에서 치협이 강조했던 소통과 신뢰, 배려의 가치에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 매년 반복됐던 철야 협상의 관행을 타파하자는 데도 뜻을 모은 분위기였다.

양측의 이 같은 기조는 협상 결과로 곧장 나타났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4차 협상 개시 직후인 오후 10시 2분경 인상률 3.2%로 최종 타결을 선언하며, 공급자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을 마쳤다.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대 수가 인상률을 달성하기는 지난 2008년 공급자 유형별 수가 계약제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치과 유형이 3%대 수가인상률을 달성한 연도는 ▲2009년도(3.9%) ▲2011년도(3.5%) ▲2020년도(3.1%) ▲2024년도(3.2%) 협상뿐이었다.

올해는 협상 시간에서도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이날 3차와 4차, 두 차례 협상에서 치협은 개시부터 타결까지 3시간, 실제 협상에는 17분을 소모했다. 이는 지난 2023년 9시간, 2022년 13시간, 2021년 11시간과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짧다. 그만큼 올해 수가협상에서 치협과 건보공단의 이해가 원만히 일치됐다는 방증이다.

▲ 2025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이 3.2%로 타결된 가운데, 치협 집행부가 현장을 방문해 힘을 보탰다.<천민제 기자>

# 타당한 데이터 제시, 공감대 형성 결실

이처럼 올해 수가협상이 갈등 없이 마무리된 것은 치협 수가협상단의 준비가 그만큼 철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데이터로 치과 실태를 전하는 한편, 각 협상 단계에서 건보공단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적확했다는 것이다.

협상 타결 직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마경화 치협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협상 초기부터 건보공단에 많은 설명을 하려 노력했고 또 효과를 봤다”며 “지속해서 강조했던 소통과 신뢰, 배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협상에서는 치과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통계자료 등을 제시했다”며 “예를 들어 지난 2021년 대비 2022년 치과 영업 이익이 약 100만 원 감소한 점 등 매출 대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건보공단도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보험이사는 “올해 협상을 위해 치협이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가 건보공단 측과 상당히 근접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실제로 치협의 예측이 실제와 상당히 유사해, 가능한 수가 인상률을 예년보다 빠르게 가늠할 수 있었다. 때문에 상호 합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설유석 보험이사는 “올해 협상에서는 건보공단도 불필요한 소모전은 피하자는 뜻을 피력했고 처음부터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다소 줄다리기는 있었지만, 간격이 빠르게 좁혀져 신속한 타결에 이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은 “올해 협상 결과는 치과가 처한 현실이 더 강조되고 상호 신뢰가 쌓여 도출된 것”이라며 “첫 예상보다는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 임원진이 방문해, 수가협상단을 격려하고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축하했다. 또 강현구 서울지부장과 임원도 방문해 힘을 보탰다.

# 의원‧병원 결렬, 한의‧약국은 타결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보다 다소 빠른 오전 3시 30분경 매듭지어졌다. 한의는 오후 10시 57분경 인상률 3.6%를 받으며, 치과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을 공표했다. 이로써 치과와 한의 유형은 올해 법정 시한 내 협상을 마쳤다. 약국은 익일인 6월 1일 오전 3시 17분경 인상률 2.8%로 타결됐다.

앞선 3개 유형과 달리 의원과 병원은 결렬을 택했다. 의원은 4차 협상 직후인 오후 9시경 일찌감치 협상 거부를 선언하고 협상장을 이탈했다. 제시받은 인상률은 1.9%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은 가장 늦은 오전 3시 30분경까지 지난한 협상을 이어갔으며, 1.6%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받았으나 고심 끝에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올해 수가협상의 마침표를 찍었다.

▲ 2025년도 수가협상 타결 직후 치협 수가협상단이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설유석 치협 보험이사, 마경화 수가협상단장(부회장), 김수진 보험이사, 함동선 서울지부 부회장.<천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