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치협-노인회 공동주관 대한민국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 공청회 개최
구강 관리와 방문 구강 관리 제도 필요성, 이를 뒷받침할 여러 제도적 방안 등 나눠

​▲ 대한민국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 공청회 참석자 단체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와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 이하 노인회)가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 공청회”가 지난 27일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장기요양 어르신의 구강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일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등이 후원했다.

▲ (왼쪽부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회사에서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구강문제는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소홀히 관리할 시 심각한 건강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이 많은 연구에서 입증됐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구강건강 관리 체계는 현 필요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방문치과 진료와 구강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은 40년 전부터 요양원 내 방문 구강진료와 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켰으며,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게 도입한다면 장기요양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청회가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라며 개회사를 마쳤다.

▲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번 공청회를 공동 주관한 박태근 치협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분들의 구강 건강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 관리에 그치지 않고 노인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라고 하며, “오늘 공청회가 통합 돌봄 대상자의 구강 돌봄 서비스 확대와 예산 확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라며 “치협과 노인회는 협력하여 앞으로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 대한노인회 송재찬 사무총장

송재찬 사무총장이 대독한 환영사에서 이중근 노인회장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돌봄 대란과 의료비 폭증을 막으려면 통합 노인돌봄체계가 필요하며 통합돌봄지원법에 ‘방문 구강 관리’가 명시된 것은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치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구성된 이날 공청회는 먼저 진보형 교수(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가 ‘장기요양 어르신 구강 관리가 왜 필요한가? -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진 교수는 “장기요양 시설 어르신은 전신 상태와 질병 위험 관점 요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며, 이는 치매 등의 전신 질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다.

▲ 진보형 교수(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대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전문가 집단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위생 관리, 예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정부 관계 부처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및 시스템 구축, 인력자원 확보 등의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다음 발표자인 장종화 교수(단국대학교 치위생학과)는 ‘한국의 방문구강관리 프로그램 사례 – 일본의 요양시설 구강관리와 비교’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노인 구강 관리 시스템을 비교하며 통합 돌봄 기반 방문 구강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 장종화 교수(단국대학교 치위생학과)

충청남도 천안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구강건강관리의 사례 동영상을 시작으로 통합돌봄지원법 기반의 구강보건 관리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자치 마련과 치과계 유관 단체 간의 긴밀한 연계과정 및 협력 체계의 구축을 통한 장기 요양 어르신의 구강 관리 방법에 관해 주장하여 공청회 참여자들의 주목을 이끌었다.

▲ 홍수연 치협 부회장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좌장으로 서울시립 동대문 실버케어센터(이하 동대문 실버케어센터) 송영옥 센터장,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이하 치구협) 서혜원 장기요양 구강교육단장,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 신지연 총무이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전양호 사업국장, 스마일재단 스마일돌봄위원회(이하 스마일재단) 임지준 운영위원장,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권진희 장기요양연구실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구강정책과 김미선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 (왼쪽부터) 송영옥 센터장, 서혜원 단장, 신지연 총무이사, 전양호 사업국장

먼저 송영옥 동대문 실버케어센터장은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장기요양 어르신의 구강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예시를 설명한 후, 방문 치과 진료 확대 및 상부, 적절한 장비 등의 지원, 치과 치료의 접근성 향상, 구강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서혜원 치구협 구강교육단장은 ‘요양보호사양성표준교재’를 직접 예시로 보여주며 요양보호사의 구강 교육 실제에 대해 알리고, 다음 개정판부터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등의 구강 관리 전문가를 교재 집필진에 포함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구강 관리 과목 신설 및 교육 의무화 등의 개선 방향을 주장했다.

신지연 대여치 총무이사는 올해까지 만 7년간 치과계약의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계약의사의 입장과 요양시설 측에서 치과계약의사제도 관련 개선 및 보완했으면 하는 점에 대해 발표하며 치과계약의사제도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보완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양호 건치 사업국장은 예방, 관리 중심의 노인,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도 도입과 방문 치과 진료의 국가보장 및 건강보험 수가 제정, 치과위생사 인력의 활용 등에 대해 주장했다.

▲ 임지준 운영위원장이 발표하는 모습

이번 토론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건 스마일재단 임지준 운영위원장의 발표였다. 대한민국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 항목 독립 신설을 주장한 임 위원장은 40년 전 일본의 방문 구강 진료 체계 예시를 소개하며 구강 관리 항목 신설의 당위성, 도입 시 시사점 등을 여러 자료와 함께 역설했다.

▲ (왼쪽부터) 이진한 기자, 권진희 실장, 김미선 사무관

이밖에도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는 통합구강관리제도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권진희 건보공단 장기요양연구실장은 장기요양 노인의 식사와 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복지부 김미선 구강정책과 사무관의 방문 구강돌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공청회는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