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여성대의원 수 배정 관련 개정안

□ 개정사유

- 여자치과의사 대의원을 참여케 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여자치과의사들의 회무와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 참고사항

-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의 정관에서는 여성 회원의 대의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여성회원 비율에 상응하는 대의원을 배정받고 있음(예 :대한의사협회 여성회원율 20.4% 대의원 비율 20,0%- 2007년자료/대한의사협회 제공)

- 대한의사협회는 회장단 선거를 직선제로 운영하여 여자회원의 의사결정권이 반영되고 있음.

                [정관개정이유 ]

- 대의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여자치과의사의 비례대표제를 제안

1. 1980년대 6% 정도였던 여성 치과의사가 급속하게 늘어나 2010년 현재 전국의 치과의사수는 24600명 중 여성이 6129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특히 광주광역시는 30%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년 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표 참조)

2.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구성에는 201명 중 여성대의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3. 2007년에 회장선거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현재의 대의원제도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대의를 반영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 전체 치과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치과의사들과 여자 치과의사들이 가장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의 활용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 명제의 문제입니다. 현행 대의원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촉구합니다.

4. 상기 필요성에 근거하고 또한 여자치과의사들의 대의원 구성에 불균형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일환으로 여성 비례대표제를 제안합니다.

이는 여자 치과의사만을 위한 제도 도입이 아니며, 치협의 발전을 기획할 수 있는 유용한 ‘미래전략’입니다.

다양한 시각을 치협의 발전과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존의 대의원 선출방식을 유지하되 여성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소외되고 있는 계층의 의견을 대의원 총회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함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참고로 2000년에 개정된 공직 선거법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50%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30%이상을 각각 여성에게 할당하여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대의가 반영되도록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실제 시행 되고 있습니다.

5. 기존의 대의원에서 일부를 여성 회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은 피한다는 견지에서 우선 정원의 5% 비율에 해당하는 여성대의원을 추가로 배당하고 이를 대한여자치과의사회에서 추천하여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는 정관개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6.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여러분과 대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지를 바랍니다.